안녕~! 다들 요즘 시골 땅, 그러니까 '농지'에 대해 뉴스 나오는 거 본 적 있어? 얼마 전에 대통령이 "농사도 안 지으면서 땅 갖고 있는 사람들 싹 다 조사해라!" 하고 전수조사를 지시했잖아.
처음엔 나도 "오, 땅 투기꾼들 다 잡으려나 보다!" 했거든? 그런데 경제 전문가인 삼프로TV 권순우 팀장이랑 농업 전문가 남재작 박사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더라고.
우리가 흔히 쓰는 쉬운 말로 딱 세 가지만 콕 집어서 이야기해 줄게!
1. 투기가 문제가 아니라, 땅이 안 팔려!
우리는 뉴스만 보고 "도시 부자들이 시골 땅 사서 투기하나 보다" 하잖아. 근데 그건 진짜 일부 지역 이야기고, 진짜 시골은 지금 땅값이 폭락해서 난리래. 시골 농부님들 나이가 대부분 70대 이상이시거든? 이제 나이가 드셔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땅을 팔고 은퇴하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서 땅을 못 팔고 계신대. 투기꾼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골 땅을 아무도 안 사려고 한다'는 거지.
2. 양도세 때문에 생긴 '가짜 농부'들
시골 땅을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도시 자식들이 많잖아? 이 땅을 팔 때 세금(양도소득세)을 안 내거나 깎으려면 '내가 8년 동안 직접 농사지었다'는 걸 증명해야 한대.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농사도 안 지으면서 서류로만 농사짓는 척하는 '가짜 농부'들이 엄청 많아진 거지. 이것 때문에 진짜 피해를 보는 건 그 땅을 빌려서 진짜로 농사짓는 시골 농민들이야. 지주들이 자기가 농사짓는 척 숨겨야 하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안 써줘서, 진짜 농민들이 정부 지원금(직불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생기고 있대.
3. 일본이 먼저 해본 '농지 뱅크' 솔루션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우리보다 먼저 이 고민을 했던 일본의 사례가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 일본은 '농지 뱅크'라는 나라 기관을 만들었대. 땅 주인들이 고령으로 은퇴하면 그 땅을 나라(농지 뱅크)가 싹 다 빌려 모으는 거지. 그리고 바둑판처럼 네모반듯하고 크게 땅을 합친 다음에, 농사를 크게 짓고 싶은 청년 농부나 영농 대기업한테 아주 싸고 길게(10년 넘게) 빌려주는 시스템이야. 요즘은 드론이나 자율주행 트랙터 같은 기계로 농사를 지으니까 땅이 넓고 모여있어야 효율이 나거든.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시골 농부님들이 진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앞으로 딱 5년 정도밖에 안 남았대. 5년 뒤엔 진짜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지.
단순히 "투기꾼 잡자!"에서 끝낼 게 아니라, 일본처럼 '땅은 누가 갖고 있든 상관없으니, 나라가 모아서 진짜 농사지을 청년들에게 넓게 빌려주자!' 하는 식으로 법과 제도를 확 바꿔야 할 때인 것 같아.
다들 어떻게 생각해? 시골 땅 문제, 생각보다 우리 식탁(식량 안보)이랑 바로 연결된 무서운 이야기지? 다음에 더 흥미로운 소식 있으면 또 이야기해 줄게.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