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의 학생과 교사 수가 밀집한 경기도교육청의 수장으로 안민석 교육감 당선인이 선택되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 현안의 축소판이자, 과거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 굵직한 정책을 선도해 온 공교육의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이번 인터뷰는 단순한 행정 관리를 넘어, 입법과 국정 경험을 결합한 '에듀폴리티션(Edu-Politician)'의 시각에서 경기 교육의 구조적 난제를 파고들고,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1. 교권 확립과 공적 완충 장치: 교사 '면책권' 법제화
현재 공교육 현장의 가장 큰 위기는 교사들이 교육 활동 중 발생한 리스크를 온전히 개인이 짊어져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악성 민원과 안전사고 책임으로 인해 교사들의 자존감이 추락하고 사직을 고민하는 구조적 병폐를 끊어내야 합니다.
- 교사 면책권 입법 추진: 정당한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사 면책권 부여 법안'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통과시키겠다는 입법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 교육청 중심의 민원 방어 체계: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청 직속 '119 콜센터'를 개설하고, 교사 개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종합 안심보험 제도'를 신설합니다.
-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 소통: 매주 토요일 오전, 경기 남부 광교호수공원 등에서 학부모, 교사, 학생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고 달리는 '플로깅 및 슬로우 조깅 대화'를 직접 운영하여 교육감이 직접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파격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합니다.
2. 디지털 중독 제어와 사유의 복원: '폰 프리 스쿨(Phone-Free School)'
공교육 현장에서 AI 교육 플랫폼(하이러닝 등)의 무분별한 도입이 불러온 부작용을 통제하고, 숏폼 문화와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무너진 학생들의 문해력을 복원하는 것은 국가적 생존 과제입니다.
- 강력한 억제와 제도화: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폰 프리 스쿨'을 1호 정책으로 선언했습니다. 필요시 교육감의 강력한 행정명령권 발동까지 검토하는 등 타협 없는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단계적 안착 타임라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2학기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2027년) 1학기부터 본격적인 전면 시행에 돌입합니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 확대를 구상 중이며, 이를 통해 기계의 노예가 아닌 스스로 사유하고 창의적으로 판단하는 문해력의 토대를 닦고자 합니다.
3. 입시 추격자 모델 폐기: '라스(문해력·예술·체육)' 기반 선도형 인재 양성
그동안의 대한민국 교육은 서구의 지식을 모방하는 '추격자 모델'과 주입식 입시 기계 양성에 머물렀습니다. 이로 인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발생하고 아이들의 신체와 감수성은 고갈되었습니다.
- 1인 1악기 및 학교 오케스트라 확대: 12년의 공교육 과정 동안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아는 문화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 내에 최소 100개 이상의 학교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을 창단합니다. 이는 단순한 음악 수업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협동과 조화를 배우는 사회적 연대 훈련입니다.
- 체력 강화를 통한 미래 역량 제고: 당선인이 과거 직접 입법했던 '스포츠클럽법'의 취지를 살려, 경기도의 모든 학생들이 기초 체력의 상징인 3.1km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신체적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과정을 전면 재편합니다.
4. 구조적 대안: 교육부 권한 이양과 '벽 깨기' 개방 정책
- 지방 교육 자치 체제의 대전환: 교육부가 독점하고 있는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절반을 시도 교육청으로 전폭 이양해야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교육 혁신이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중앙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하다면 대통령을 직접 설득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조율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 공공 자산의 주민 환원: 학교를 지역 사회와 분리된 요새가 아닌 상생 협력의 공간으로 전환합니다. 학생 안전이 확보되는 전제하에 야간 및 주말에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주민들에게 전면 개방하는 '벽 깨기 교육'을 통해 학교의 공공성 가치를 극대화합니다.